01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법인세·소득세 포탈 혐의를 방어합니다. 부정행위 해당성과 고의성을 정면으로 다툽니다.
100% 철저한 비공개 보장 | 국세청 범칙조사·검찰 수사 골든타임 집중 대응
조세범처벌법·세무조사·조세포탈,
결과로 입증하는 조세 형사 전문 로펌
국세청 조사국 영치 대응부터 검찰 피의자 신문, 법원 공판까지 사건 단계별 최적화된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3-Step Defense Flow
핵심 대응 절차 타임라인
Step 1
국세청 세무조사 & 특별조사
장부 영치 대응, 조세범칙조사위원회 심의 전 조기 차단
01Step 2
세무관서 고발 및 검경 수사
피의자 신문 동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및 고의성 부인, 압수수색 대응
02Step 3
조세 형사 재판 & 특가법 공판
포탈세액 재산정 및 감액, 양형 사유 집중 변론 및 무죄·집행유예 도출
03Practice Areas
핵심 업무 분야 — 조세범처벌법 중심
02조세범처벌법 제10조
허위 세금계산서
자료상 연루,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를 집중 변호합니다. 실물거래 입증으로 혐의를 축소합니다.
03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 및 차명계좌
조세회피 목적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혐의와 금융실명법 연계 사건을 함께 방어합니다.
04조세범처벌법 제7조·제8조
체납처분 면탈 및 재산 은닉
강제징수 회피 혐의 대응과 장부의 은닉·파기 혐의 방어를 수행합니다.
05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가법 위반(조세) 중대 형사사건
포탈세액 5억·10억 이상 고액 조세범죄에서 구속영장 청구 기각과 양형 방어에 집중합니다.
Attorneys
변호사 소개
윤영선 변호사
#대표변호사#법원부장판사출신#민사소송
법무법인 게이트의 대표변호사입니다. 30년이 넘는 법관 경력과 변호사 활동을 바탕으로 민사·형사·부동산 분야의 복잡한 사건에 대해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윤형준 변호사
#조세범처벌법#세무조사입회#조세포탈소송
국세청 범칙조사 초기 단계 대응에 강점을 가진 조세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장부 영치 현장 대응부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전 차단 전략까지, 사건이 형사화되기 전 단계에서 결과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정덕 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자료상#특가법위반조세
가공·위장 세금계산서와 자료상 연루 사건의 구조를 회계 실무 관점에서 해체하는 변론을 수행합니다. 포탈세액 재산정과 거래 실질 입증을 통해 혐의 범위 자체를 축소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김범석 변호사
#명의대여#체납처분면탈#조세형사공판
명의대여·차명계좌, 체납처분 면탈 등 재산 관련 조세 범죄 방어와 공판 변론에 집중합니다. 금융거래 흐름 분석을 통해 고의성과 이익 귀속을 다투는 정밀 변론을 제공합니다.
Latest Records
최신 조세 형사 성공 및 상담 사례
조세포탈무혐의
법인세 포탈 혐의 30억 규모, 검찰 단계 무혐의 처분
건설업 법인 대표가 가공원가 계상으로 조세포탈 혐의를 받았으나, 거래 실질을 입증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412허위세금계산서기소유예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기소유예 처분
자료상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도매업 대표가 선의의 거래 사실을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288체납처분면탈무죄
체납처분 면탈 및 재산 은닉 혐의 무죄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으로 기소되었으나 처분 시점과 목적을 소명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341Quick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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