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기소유예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기소유예 처분
1970. 1. 1. 288
자료상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도매업 대표가 선의의 거래 사실을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적발되며 입건된 사안입니다.
최종 결과
기소유예 처분.
자료상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도매업 대표가 선의의 거래 사실을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적발되며 입건된 사안입니다.
기소유예 처분.